"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국무부, 한국 공단재개 발언에 쇄기

국무부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과정과 관련해 "2016년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역내에서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되게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 달 뒤인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러자 한국은 그달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은 이틀 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선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올해 8월 VOA에 "우리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중단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최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대한 논평이었다. 앞서 7월 미국 상원에선 북핵 해결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