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없는 미국인 2년새 400만 명 증가

커먼웰스펀드 오바마케어 보고서
무보험자 15.5%…2016년보다 2.8%P↑
저소득층 성인 25.7%로 가장 큰 비율
트럼프 행정부 홍보 예산 삭감이 원인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커먼웰스펀드가 최근 발표한 오바마케어(ACA) 추적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무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무보험자가 감소하던 흐름이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연령 19~64세 성인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비율은 15.5%로 집계돼 2016년의 12.7%에서 2.8%포인트 증가했다. 2년여의 기간 동안 400만 명 가량의 개인이 무보험자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자 증가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 성인에서 두드러졌다. 연소득(4인 가족 기준) 3만~6만1000달러인 성인 가운데 무보험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25.7%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의 20.9%와 비교하면 4,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 운영되는 연방·주정부 건보거래소의 홍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건보거래소를 통한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이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 비영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전년보다 약 3.73% 줄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축소가 지목됐다. 이를 예상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상향 조정했으며, 추후 보험료가 더 인상되면 가입자들은 결국 커버리지가 적은 플랜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혜택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건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앞으로 보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세제개혁법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포함되면서 오는 2019년부터는 벌금이 면제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폐지 첫 해에 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며 10년 안에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