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ICE 수장 교체

비티엘로, 국장 대행에 임명
폐지 요구 속 정책 변화 관심

행정부 안팎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30일 ICE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로널드 비티엘로(사진) 국경세관보호국(CBP) 부국장 대행을 ICE 부국장 겸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무관용 정책'에 따른 밀입국 아동 격리 수용으로 세간의 거센 비판에 시달리는 국토안보부의 조직 정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티엘로 국장 대행이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ICE 일부 직원이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 달라"는 서한을 닐슨 장관에게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점이 주목되고 있다.

ICE 조사관 19명은 "ICE를 해체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의) 우리 임무를 다른 부처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해 장관에게 전달했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때문에 불법 인신매매,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적발·단속이라는 ICE의 고유 임무가 방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ICE 해체 후 인신매매·마약거래 등을 단속하는 제2의 기구를 창설하고 불체자 단속과 구금·추방은 별도의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와는 달리 최근 아동 격리 수용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그 동안 불체자 단속 전담으로 간주돼 온 ICE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의원이 최근 ICE 해체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하는 등 의회도 ICE 견제에 나섰으며, 지난 주말부터는 격리 수용된 밀입국 가족 재결합을 촉구하는 전국적 시위에서 ICE 폐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