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메디케이드 가입자 치과 치료 소송

생사에 영향 미칠 보건혜택 '실종' 주장
임플란트 못하고, 틀니 교정은 기다려야
신장 이식 대기 중, 음식 섭취 등 문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두 명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 사는 프랭크 시아라멜라와 서폭카운티 리차드 팔라졸라는 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뉴욕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가입된 메디케이드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시아라멜라는 몇 달 전 윗 틀니가 빠져 차에 깔려 망가졌으며 치아 손상으로 아래 틀니는 아예 맞지도 않는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 했지만 시아라멜라가 2016년에 가입한 메디케이드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틀니 교정은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틀니가 없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점. 시아라멜라는 현재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신장 이식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료를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양상추 같은 야채조차 씹을 수도 없으며, 결국 소화를 못 시킨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음식을 갈아서 액체로 섭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시아라멜라의 주치의는 "신장병을 하루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관상 동맥 질환·비만·단백질 결핍 등의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장 이식 시 270파운드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그는 294파운드로 기준 무게를 초과 상태"라고 밝혔다.

시아라멜라는 현재 치과 치료를 하지 못해 식단 조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파스타에 버터나 소스를 넣어 먹거나, 으깬 감자를 빵에 발라 먹거나, 빵 부스러기들을 우유에 넣어 먹는다"고 말했다. 이는 거의 탄수화물 중심 식단으로 신장병 치료를 위한 식단과는 거리가 멀다.

시아라멜라를 대변해 보건당국에 소송을 건 법률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와 '윌키 파&갤레거' 변호사 사무실은 "주정부가 치료가 필요한 수 천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아라멜라의 경우 생사에 즉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에서 치과 치료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 측은 "메디케이드는 종합적인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에 대해 재검토 후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유아·18세 미만의 아동·일반 보험 자격이 없는 성인 등에게 제공된다. 인종·출신·성별·연령에 상관없이 병원 입원·진료소 서비스·아동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X선 촬영·휠체어 등 의료장비·요양원 치료·구급차 이동·금연제품·정신병원 치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