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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비닐·종이 봉지 금지 유력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4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8/08/23 17:13

머피 주지사 5센트 부과 법안에 거부권 시사
산업간 이해 충돌…자치단체 독자 규제 변수

앞으로 뉴저지주 업소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 머피 주지사는 23일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난 6월에 주 상·하원을 통과한 1회용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봉지 1개당 5센트씩을 부과할 경우 적지 않은 세수가 생기긴 하지만 비닐·봉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태를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단체들에서는 업소에서 비닐·종이봉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개당 5센트씩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동안 봉지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일 경우 대부분 소액을 지불하고 예전처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환경단체들은 LA와 산호세를 들고 있다. 1회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LA는 법안 시행 후 봉지 사용이 94%까지 줄었으나, 봉지 1개당 10센트씩을 부과한 산호세의 경우에는 봉지 사용이 불과 30% 정도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닐·종이봉지 사용 규제는 일반 소비자와 환경단체 뿐 아니라 뉴저지주의 다양한 산업과 업계 관계자들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지사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통과한 주의회 법안에는 비닐·종이봉지에 5센트씩을 부과하는 것 외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현재 비닐용기 등을 만드는 플래스틱 관련 산업 종사자가 1만8000명에 이른다.

법안 시행 여부와 주지사 결정에 따라 음식점 사업체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증가는 곧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한편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또 뉴저지주 산하 카운티와 타운들이 독자적으로 비닐.종이봉지 사용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개당 5센트씩 부과하려는 주의회와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주정부, 독자 규제에 나서는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얽히고 섥히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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