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국, 위탁가정 선정 부실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 발표
81% 자격 조사 기록 없어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이 아동보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 아동국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동들을 위한 위탁가정(Foster Family)을 선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한 위탁가정 110곳 중 81%인 89곳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사기록이 없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ACS가 부적절한 문제 가정을 찾아내고 아동 위탁 서비스를 중단 시키기까지 484일간 맡겨진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가정 중 7곳은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매년 아동 위탁 서비스 면허를 갱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아동을 위탁 받아 키우려면 사전에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최소 30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가 사전에 가정을 방문해 방을 확인하고 침대 수를 세는 등의 환경 조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ACS는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 조사방법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시는 해마다 1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8400여 명의 아동들을 5150곳의 위탁 가정에 맡기고 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