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보험료 급등 우려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CSR 폐지
보험사 부담 커져 이탈 가속화 전망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타격 받을 듯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의회예산국은 지난 12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내년 보험료가 평균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크게 세금 공제 방식의 보험료 지원과 건보사에 지급하던 CSR로 나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CSR이 중단되면 각 보험사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각 보험사들의 오바마케어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회예산국의 분석이다.

뉴욕·뉴저지주 가입자 역시 CSR 폐지로 피해가 우려된다. 크레인스뉴욕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금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에센셜플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4인 가족 기준 4만9200달러)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월 보험료만 내면 되는 에센셜플랜의 경우 뉴욕주민 68만3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뉴욕주는 에센셜플랜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약 8억7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금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는 주정부 자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CSR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저주 역시 보험료 20~30%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트렌턴 소재 싱크탱크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현재 연 평균 5748달러인 보험료가 1100~2200달러가량 치솟을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NJPP는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 전액을 내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5만 명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SR이 아닌 연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입자는 당장 큰 타격은 없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의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