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입자 법률지원 확대…뉴욕시, 100만불 추가 투입

뉴욕시가 100만 달러의 기금을 들여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7일 세입자지원실(Tenant Support Unit.TSU)의 아웃리치 활동 강화를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며 이 예산은 법률서비스 수혜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새 팀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된 새 법률지원서비스팀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부쉬윅.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크라운하이츠.윌리엄스버그, 퀸즈 자메이카, 브롱스 트레몬트, 맨해튼 할렘, 스태튼아일랜드 매리너스하버.포트리치몬드 등지에서 세입자 권리 및 불편 사항 해결책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또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고장난 수도나 전기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악덕 집주인에 대한 대응책과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위협에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악덕 집주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3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을 대신해 시정부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에 대한 주택법원 법률지원을 실시해 왔다. 당시 예산은 600만 달러였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 세입자의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보이던 법률서비스가 지난 2014년부터 시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엔 총 지원 예산 6200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수혜비율도 27%로 증가했다.

시 정부의 세입자 법률 지원서비스는 향후 5년간 총 40만 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