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반값 메트로카드"

뉴욕시의원 35명, 의장에 예산 배정 촉구
연간 비용 2억불 추산…시장 의지가 관건

절반 이상의 뉴욕시의회 의원들이 빈곤층 시민에게 반값으로 할인된 메트로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코리 존슨(민주·3선거구) 시의회 의장에게 촉구했다.

26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35명의 시의원들은 연방빈곤선 미만 소득의 시민에게 '반값 메트로카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2억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존슨 시의장과 대니얼 드롬(민주·25선거구) 시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018년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2만4339달러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빈곤층 시민들에게 있어 빈곤상태에 미치는 통근비용의 영향이 자녀 양육비용의 영향보다 더 크다"며 반값 메트로카드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에 반값 메트로카드를 제공하는 내용의 '페어 페어(Fair Fare)' 캠페인은 2016년부터 교통전문 비영리단체 '라이더스얼라이언스'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에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80만 명의 시민에게 반값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2억5000만 달러의 배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제안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millionaire's tax)를 통해 연간 8억2000만 달러가량의 재원을 확보해서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2억5000만 달러 등 낙후된 전철.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하자는 '페어 픽스(Fair Fix)' 방안인데, 여기에는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이달 말까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뉴욕시정부가 제출한 여러 가지 제안 가운데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이 아예 빠졌다.

이에 다수의 시의원들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유층 증세와 연계하지 않고 지원금을 시정부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려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제니퍼 페르미노 시의회 대변인은 "시의장은 항상 '페어 페어' 캠페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의회 통과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프레디 골드스타인 시장실 대변인은 "시장은 당연히 빈곤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연방·주정부의 지원 삭감 속에 이 일은 시정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즉, 2억 달러에 이르는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전에도 대중교통 예산은 주정부 소관이므로 반값 메트로카드 등 빈곤층 교통비 지원도 주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 시행여부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