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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은퇴계좌 401(k) 소송 급증

최인성 기자
최인성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5/10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5/09 21:54

2016~2017년 총 107건
과도한 수수료 등 이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직장인 은퇴계좌 401(k) 관련 소송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소(CRR)는 자체 조사한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2016~2017년 총 1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돼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뤘던 2008년에는 11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09년부터는 차츰 줄어들어 2013년에는 10건을 밑돌았으며 2014년 다시 10건 이상이 제기됐다.

2016년에는 56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도 5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근거로 케이스들을 구분할 경우에도 10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10년 전에는 90% 이상이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최근 2~3년 동안에는 50% 이상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이유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CRR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과 관련해 투명한 수수료 규정과 이에 대한 계좌 소유주들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의 문제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송 제기 원인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투자 이득과 손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를 계좌 소유주에게 적재적시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CRR은 이와 같은 상승세가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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