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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또 대폭 오를 듯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5/1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5/16 22:41

10% 이상 최고 90%까지 인상 전망
중간선거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

민주당 “정부 지원 줄어 비용 증가”
공화당 “억제 방안 등한시 한 결과


올해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16일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 두 자리 수 인상이 이미 예고됐다. 메릴랜드주는 평균 30% 인상이 제안된 상태다. 인상폭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른데 케어퍼스트 블루크로스블루실드의 경우 PPO 플랜의 인상폭이 91.4%에 달한다.

버지니아주 역시 보험사 및 상품 별로 15~64%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통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주별로 늦봄이나 초여름쯤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인 보험료 인상 폭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2019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보험료 인상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등 사실상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나선 것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유지에만 신경 써 보험료 인상 억제 방안은 등한시했다고 맞섰다.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상원 보건위원장은 “지난달 보험료 인상률 억제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측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는 핵심 과제가 됐다. 그 결과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핵심 조항인 건보 가입 의무 규정은 없애는데 성공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건보 가입 의무 규정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 중이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는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전망이다.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시도할 수 있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폐지 시도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치솟게 한다며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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