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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강화로 콘도·코압 용도변경 어려워져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7/10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7/09 22:05

낡은 시설물 교체와 건물 보수 등
렌트 인상 노린 투자도 중단 전망
건물주들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

뉴욕주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렌트 아파트 건물을 콘도나 코압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51%로부터 용도 변경 후 콘도 또는 코압 등을 사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6월 14일 강화된 세입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불가능해 진 것.

뉴욕 코압·콘도 위원회 스투어트 사프트 회장은 "콘도로 용도 변경은 완전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치인들이 용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며 이젠 법으로 (용도 변경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이로 인해 수입이 적은 세입자들이 살던 아파트가 콘도나 코압으로 변경되면서 비교적 싸게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보호법으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향후 건물을 보수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팔거나 세를 놓으려는 계획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들은 보통 낡은 뉴욕시 아파트들의 용도 변경 승인이 나면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건물을 보수한 뒤 더 많은 렌트를 받거나 콘도나 코압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을 사들여 내집 마련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덩달아 보수 공사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 건물주들의 주장이다.

일부 건물주들은 용도 변경이 어려워 질 것을 대비해 법 시행 직전에 뉴욕시내 1400가구의 렌트 아파트를 콘도나 코압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새 보호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매년 20개의 용도 변경안이 접수되었는데, 새 보호법이 상정되자 건물주들의 용도 변경 신청이 급증한 것.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에 피해를 주는 법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건물 보수 등에 투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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