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 수업료 면제 수혜 학생 '소수'에 그칠 듯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조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SUNY 8만, CUNY 5천명 선

뉴욕주의 공립대 수업료 면제 정책이 제안 3개월여 만에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뉴욕주의 법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공립대 학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립대(CUNY)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법안 ‘엑셀시오 스칼라십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전통적(traditionanal)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형적(typical) 학생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엑셀시오 스칼라십 프로그램의 맹점을 지적했다.

신문이 말하는 ‘전통적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대학에 진학해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다. ‘전형적 학생’은 수업료 4350~6470달러 사이의 커뮤니티칼리지나 4년제 시립대를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뜻하는데, 이들은 주로 연방정부의 펠그랜트나 주정부 보조금으로 수업료를 낸다. 기타 다른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업료를 완납할 수 없을 경우 그 차액을 커버하는, 일명 '라스트 달러(Last Dollar)'로 불리는 엑셀시오 장학금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생활비나 교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대학을 다니거나 휴학을 하기도 한다. 엑셀시오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다.

신문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생활비나 교재비 등이라며 엑셀시오 프로그램은 이 같은 뉴욕주의 전형적인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내 커뮤니티칼리지 재학생의 90%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들을 ‘전형적 학생’ 그룹으로 봐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산층 가정에도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년제 뉴욕주립대의 등록금(수업료·기숙사비·기타 비용)은 총 8만3000달러에 달한다. 이 중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5만7000달러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이라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중산층 가정이 대학 등록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전체 등록금인데 이 중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엑셀시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주립대(SUNY) 학생은 전체의 5분의 1 또는 8만여 명, 시립대(CUNY)의 경우 3000~5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수적 재정 감시 그룹인 ‘엠파이어센터 포 퍼블릭폴리시(Empire Center for Public Policy)’의 E J 맥마혼 리서치디렉터는 “(엑셀시오 스칼라십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서둘러 진행돼 온 프로그램”이라며 “‘전국 최초’라는 헤드라인에 집중한 주지사의 프로그램이 가져올 후속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