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순위 '뚝'

지난해 116개 받아 4위 기록
중국이 전체의 83.5% '싹쓸이'
대부분 리저널센터 거액 투자

지난 2008년까지 만해도 투자이민(EB-5) 1위를 유지했던 한국이 최근 4위로 뚝 떨어졌다.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도서관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서비스국(CRS)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전체 EB-5비자 가운데 한국은 1.2%밖에 안 되는 총 116개를 발급 받아 4위를 기록했다. 2위에 올랐던 2014년 225개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

투자이민 초창기인 2005년부터 약 3년 동안 한국은 EB-5 비자 발급 국가 1위를 줄곧 유지해 왔다. EB-5비자는 50만 달러 이상 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이민비자로 미 정부가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1990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2005년 EB-5비자는 한국 출신 투자이민자들(가족 포함)에게 가장 많은 총 88개가 발급되며 계속 증가해 2008년엔 8배에 달하는 693개가 발급 2005~2008년 사이 매년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국 출신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2009년 한국은 903개에 그친 반면 중국에는 1979개나 발급돼 중국에 1위를 내주기 시작했다. 2011년 한국은 254개로 급감한 반면 같은 해 중국은 2408개 2012년엔 6895개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중국은 전체 EB-5비자의 83.5%를 차지하는 8156개를 발급 받아 1위를 유지했다. 이어 베트남(280개.2.9%), 타이완(139개.1.4%) 순이었다. 4위 한국 다음으로는 인도(111개.1.1%)가 5위에 올랐다. 상위 5위권은 모두 아시아 국가로 중국.베트남.타이완.인도는 지난 10년 간 투자이민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국은 201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CRS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액 투자이민은 줄고 거액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급된 EB-5비자 9764개 가운데 대부분인 97%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됐다. 리저널센터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EB-5비자를 통해 해외 투자를 이끌어 내는 민.관 기관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거액 투자를 유치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비자 발급은 2006년 전체 EB-5비자의 12%였지만 2007년 22%, 2008년 73%, 2015년엔 97%까지 급증했다. 반면 주로 소액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일반 EB-5비자는 2006년 88%나 차지했지만 점점 낮아지며 2015년 1% 이하로 뚝 떨어졌다.

보고서는 "리저널센터를 통하지 않은 일반 EB-5비자는 주로 델리.주유소.모텔 등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소액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소액 투자이민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