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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추첨 과정 공개하라"

이민변호사협 등 USCIS 상대로 소송
백악관도 외부 업체 고용해 감사 착수

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추첨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미 이민위원회(AIC)는 지난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H-1B비자 추첨이 어떤 원리와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멜리사 크로 AILA 법률디렉터는 "정부는 이민 분야에 있어서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2014년 AIC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해 USCIS로부터 521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았지만 166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삭제된 부분이 많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비자는 해마다 3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USCIS 측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IT업계 전문지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백악관도 외부 업체를 고용해 H-1B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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