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갈수록 '심각'

지난 10월 현재 52만6031건 '계류 중'
직전 회계연도보다 5600여 건 증가
가주-텍사스-뉴욕 순, 뉴저지는 6위
평균 대기 기간 675일, 전년보다 3일 ↑

전국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016~2017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기준 이민법원 적체 현황을 집계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2만1676건의 케이스가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2016회계연도 적체 건수가 51만603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월 한 달 동안에만 5600여 건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9만5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텍사스주가 9만3042건을 기록했다. 세 번째는 뉴욕주(7만1450건)로 텍사스보다 2만 건 정도 적었지만 4위를 기록한 플로리다(3만2629건)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버지니아 3만237건, 뉴저지 2만7356건, 일리노이 2만34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TRAC에 따르면 평균 대기 기간은 675일로 전년도 672일보다 3일이 늘었다.

대기 케이스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멕시코 국적이 12만7647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10만5692건, 과테말라 7만8244건, 온두라스 7만780건, 중국 2만2697건 순이었다. 한국 국적은 640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997~1998회계연도부터 1999~2000회계연도까지는 13만 건이 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00~2001회계연도부터 15만 건에 육박했고 2001~2002회계연도부터 2003~2004회계연도까지는 16만여 건을 유지했다. 2004~2005회계연도에 18만 건을 넘어선 적체 건수는 다시 소폭 줄었다가 2007~2008회계연도에 다시 18만 건을 넘어섰고, 2008~2009회계연도부터는 22만3000여 건을 넘기 시작해 해마다 3~4만여 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2014회계연도엔 직전 회계연도보다 6만여 건이 급증해 40만 건을 넘었고 2014~2015회계연도에는 45만6000여 건을 기록했다.

한편 TRAC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미 전역에서 5566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 사유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2458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이 1821건(32.7%), 나머지는 각종 범죄 연루로 인한 것이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