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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축소하면 일자리 460만개 사라진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8/14 18:19

와튼스쿨 '레이즈법안 경제적 파급' 보고서
첫 해 약 10만개 없어지고 GDP도 계속 감소
백악관 "방법론적 결함있는 연구 결과"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등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이 지난 10일 발표한 '레이즈법안(RAISE Act)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민 규모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일자리 46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레이즈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부터 9만2538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1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2040년에 이르면 총 46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총생산(GDP)도 향후 10년간 0.7% 감소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즈법안은 가족이민을 제한해 전체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고학력과 기술 인력 위주의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평준화된 미 근로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킴벌리 버햄 유펜 연구팀장은 "현재 미 전역에 취업 상태인 이민 노동자 인구는 2700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높아 이민 규제로 신규 이민 규모가 축소된다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 옹호단체인 뉴아메리칸 이코노미(NAE) 측도 레이즈법안이 도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이민이 막혀 미국의 소기업이 급격히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학사 학위 미만의 저학력 이민자 소유의 소기업은 전국 21만여 개에 달하고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이민자 소유 업체에 고용될 정도로 이민자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기업의 경우 이민 축소 부작용일 클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레이즈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것. 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일자리는 미 근로자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저평준화됐던 임금도 상승되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연방상원의원도 앞선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 임금 상승,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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