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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U비자 인증 절차 개선하라"

이조은 기자
이조은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08/15 18:25

시의회 진보 그룹 촉구 나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에게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U비자 신청이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U 비자 인증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멜리사-마크 비베리토 시의장 등 1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진보코커스(Progressive Caucus)'는 14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경찰(NYPD)를 통한 U비자 인증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 관련 절차적 문제 개선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 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연방정부 가이드라인과 NYPD의 내부 기준과 비자 인증 절차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코커스는 이 같은 문제로 자격이 되는 범죄 피해 불체자가 인증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코커스는 시 내사국이 NYPD에 제안한 권고안 처럼 ▶인증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내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인증 가이드라인과 U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이민자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U비자 전담 특별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 내사국이 발표한 U비자 접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NYPD가 접수한 U비자 인증 신청은 지난해 총 713건으로 2011년 87건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각 보로 검찰이나 아동서비스국, 인권위원회, 법무국,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등 U비자 인증 권한이 있는 시정부 부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U비자는 뉴욕시를 비롯한 각 로컬정부 부처의 인증을 먼저 거친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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