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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지키고 합법이민 줄이나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23 17:33

백악관, DACA 존속 카드로 의회 압박 검토
가족이민 축소 등 쟁점 법안들 통과에 총력
민주당 측은 "협상 대상 아니다"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의회와의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전문매체 맥클래치DC가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 수혜자 보호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이를 합법이민 축소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정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협상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지원과 밀입국자 구금시설 증설,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합법이민 축소를 골자로 한 '레이즈 법안(RAISE Act)'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DACA 수혜자 보호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보좌관은 존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제러드 쿠시너,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라고 맥클래치DC는 보도했다. 이 외에도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 등도 이 방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CA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폐지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이민단체 '미이민개혁연맹(FAIR)'의 아이라 멜만 대변인은 맥클래치DC와 인터뷰에서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이 DACA 보호 방안을 다른 이민정책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보좌관, 릭 디어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마련된 이민정책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뒤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DACA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당선 직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DACA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수혜자의 상당수가 훌륭한 청년들"이라며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협상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리머는 장벽과 비인도적 추방을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부끄럽고 비난을 자초하는 구상"이라며 "드리머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에 필요한 16억 달러 지원 법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의회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달 안으로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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