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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말 없던 일로?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8/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8/28 18:35

주요 언론 일제히 DACA 폐지 임박 보도
"전면 중단 또는 단계적 방안 저울질 중"

혼란 막기 위해 갱신 기간까지 유지 유력
수혜자들에 합법 신분 부여 대안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AP통신·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하며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수순으로는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 전면 중단 또는 점진적 폐지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프로그램 혜택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전국에서 약 80만 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 전원이 추방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넘겨지면 당국이 사안을 한번에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DACA 수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DACA 프로그램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계적 폐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 DACA 수혜자들은 다음 갱신일까지만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DACA 혜택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USCIS는 처음 단계로 갱신 접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단계적 폐지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DACA 수혜자들에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 시행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현재 의회에 4개가 각각 상정돼 있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그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합법 이민 축소와 불체자 단속 강화, 멕시코 국경 장벽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카드로 불체 청년 구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오는 9월 5일까지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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