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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소 이민자 어린이를 위한 지원 중단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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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07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6/06 21:26

영어 교육·법률 서비스 등
예산 축소로 재정 지원 못 받아

연방정부가 미 전역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급 보호소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보호소 영어 교육 교사에 대한 임금 지불 요청을 하지 말 것과 기타 법률 서비스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부는 보호소 어린이에게 교육과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플로레스 협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너무 많은 이민자가 보호소에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예산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비용을 중단하는 것일 뿐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협의 사항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보호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나 이민자 옹호단체 등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호소에 있는 이민자 어린이의 수는 1만3200여 명으로 이 중 1만1500여 명이 성인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와 체포된 경우라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이들 어린이를 붙잡은 뒤 보건복지부로 넘겼으며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단체나 민간 회사에 이들 어린이들을 위탁해 보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소에 맡겨지는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침대 등 기본 생활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달러의 비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보호소는 영어교육 등을 위해 교사들에게 임금을 미리 지불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용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망명신청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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