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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국, 48만 가정에서 테스트 조사 실시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1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6/12 17:56

시민권 문항 추가한 양식으로 효과 측정
트럼프 대통령, 추가 경위 의혹 조사 거부
"시민권 문항 없는 센서스 말도 안 돼"

2020 센서스(인구 조사)를 앞두고 센서스국이 전국 48만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센서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센서스국은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48만 가정을 무작위로 선정, 시범 센서스를 진행해 센서스 운영에 효과적 방법을 찾는다고 밝혔다. 시범 센서스에는 A·B 두 설문지가 제공되며, A설문지에는 시민권 문항을 포함되고 B설문지에는 시민권 문항이 배제된다.

센서스국은 "시범 센서스로 시민권 문항 포함의 효과를 파악하며, 미응답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수 및 소통 증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문항 추가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ORC)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시민권 문항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해왔고, ORC가 이들의 불이행에 대해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한 상무부의 방침에 정치적 내막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 6월 1일자 A3면>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에 공화당 전략가가 투입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권 항목이 추가됐다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공화당 정치 전략가 토마스 호펠러는 사망 전인 2015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추가된다면 공화당에게 유리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왜곡해 획정하는 행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진행했었다. 자료는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추가된다면, 민주당에게 불리하며 공화당과 비히스패닉 백인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조성한다"고 설명한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에 뉴욕·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시민권 문항 추가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법원 맨해튼 지법과 북가주 지법 등에서 연달아 시민권 질문 포함 불허 판결이 내려졌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센서스 질문지 인쇄가 진행되기 전인 6월 중 표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진행한 회의에서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센서스는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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