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구입 가능 연령 현행 18세서 21세로

오늘부터 의회 본격 논의
총기협 반대, 전망 불투명
신원조회 강화는 합의 예상

연방의회가 26일 다시 소집되면서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으로 촉발된 총기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기 규제 관련 이슈 가운데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커네티컷)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즉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법기관이 범죄자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화당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과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총기 판매 시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원조회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판매자나 총기박람회의 무허가 딜러도 포함된다.

또 레너드 랜스(뉴저지) 의원 등 19명의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난 23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에게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총기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을 두고 벌어질 전망이다.

연방법상 21세 미만에게 권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총은 18세 이상에게 판매할 수 있다. 소총 구입 가능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적 연령 상향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코 루비오(플로리다).팻 로버츠(캔사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일부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 다수가 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일부 교사 무장' 방안은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지만 교사나 경찰 등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때에도 무장한 보안 요원이 건물 내로 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대 여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 반자동 소총을 자동 화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인 '범프 스탁'을 금지하는 법안과 폭력 성향이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총기 소유주의 총기 소유권한을 일시 정지시키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 등은 찬성 여론이 늘어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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