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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리얼ID법 면허증 문제 없다"

주 차량국 "연방에 연기 요청"
현재 새 규정대로 전환 중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정부 요구대로 차량국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개선하지 않아 상용 여객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 전국 50개주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명확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ID법(실제신원확인법)을 시행했다.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등의 테러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업무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자신들이 가진 운전면허증으로는 다음달 10일 이후부터는 여객기도 못타고 연방건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뉴저지주 차량국(MVC) 수 풀턴 사무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풀턴 사무장은 "우리는 현재 연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해가고 있고 특히 국토안보부 업무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업무 책임자들이 만족하고 있어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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