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판 '오바마케어' 주의회 통과

연방 건보 거래소 폐지 대비
SBE 설립안 27일 의회 승인
2021년부터 주민에게 제공

뉴저지주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기존 '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를 우려해 추진해 온 '뉴저지판 오바마케어'를 오는 2021년부터 주민들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주의회는 27일 '스테이트-베이스드 익스체인지'(SBE)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연방정부가 현재 'ACA' 하에서 운영 중인 연방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없애더라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BE'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투표에서 주상원에서는 찬성 24표, 반대 12표, 주하원에서는 찬성52표, 반대 25표로 무난히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또 뉴저지주 정부는 'SEB'의 실행을 위한 계획안을 연방정부에 8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뉴저지주 주민들은 2021년부터는 기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대신해 'SBE'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연방정부 온라인 거래소는 뉴저지주를 비롯해 현재 28개주가 이용하고 있으며 뉴욕주를 포함한 11개주는 이미 주별로 별도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하고 있다.

'SBE'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과 기업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창구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하자 가입기간을 90일에서 6주로 줄였으며 조만간 폐기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보험국에 따르면 현재 주민 31만5359명이 'A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올 1분기 들어서는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정도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물리던 벌금이 연방법으로는 없어졌으나, 뉴저지주의 경우 주법으로 계속해서 미보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만약 'ACA'가 폐기돼 온전히 'SB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세금크레딧을 통한 보험금 보조가 'SBE'에서도 제공될 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최근 건강보험회사들이 손실을 이유로 'ACA'를 통한 건강보험 제공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SBE'가 시작될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와 플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려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