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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전문가 섹션 ...... 경제분야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그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 감세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소득세는 현재의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은 12%, 25%, 35%로 구분한다. 즉 최저 세율은 현재의 10%보다 높고 최상 세율은 현재의 39.6%보다 낮아진다. 기본 공제는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현재 1만2700 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올렸고 개인인 경우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높였다. 그리고 상속세는 사실상 폐지했으며 대체 최소 세금도 없앴다.

본래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 정부의 총지출을 충당하는 목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수익과 정부의 지출이 같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만일 총조세수익이 정부지출 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세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정부 총지출이 총조세수익 보다 많을 경우엔 정부가 재정적자에 처한다. 이 적자를 없애기 위해선 세율을 올려 세수익을 높여야 하지만 세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정부는 이 적자를 외부에서 빌려온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감세 정책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증세 정책은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높인다는 이유로 재정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 왔다. 2017년 미국이 지고 있는 부채 20조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재정적자 상황 하에서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채택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감세 정책의 경제적 정당화는 공급 측면의 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고있다. 즉 감세율을 높일수록 기업은 해외 경쟁성이 높아져 수익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세수입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소득세 감세는 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자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부유층의 감세는 직접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미의회 예산사무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국회에서 채택된다면 매년 경제성장이 4.5%미만일 경우 부채가 10년 동안 약 7조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감세로 부터 오는 이득의 80%를 상위 1%의 부자가 갖는다고 추산했다.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거나 상속세와 대체 소득세를 폐지함으로 인해 부유층이 얻는 이득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 보다는 부자 상위권을 위한 정책으로 그로 인해서 오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후세대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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