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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퍼거슨 법무장관, 페이스북과 구글 고소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06 09:01

워싱턴주 정치광고법 위반했다는 것이 고소 사유

고소 전문가,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테크 대기업 모두 워싱턴주 정치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과 구글, 두 기업 모두, 이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정치 관련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이에 대한 일정 광고비용을 받고 있다.

또한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요청할 경우 광고주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애틀 지역 방송국 코모와의 인터뷰에서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두 대기업 모두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워싱턴주에서는 법적으로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공공정보공개위원회(PDC)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치 후보자들은 페이스북에서 340만 달러를, 구글에서는 150만 달러를 각각 광고비로 지출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광고 및 홍보비는 이처럼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거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같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만 그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제품 경영부 랍 레던 국장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퍼거슨 법무장관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본사는 그의 사무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응답했다.

페이스북 측에 따르면 대선 및 정치 관련 선거 후보들의 광고는 특히 그 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4일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페이스북과 구글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법무장관 사무실은 지난 4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두 기업의 시애틀 지사를 방문한 이들이 정치 광고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는 반드시 공적으로 공개되야 하는 법적 의무화가 있으며 페이스북과 구글은 해당 정치 관련 광고를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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