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세계 평화 동반자로 조속한 복귀' 촉구…한·미 정·학계 전문가들 '북한의 현재와 미래' 심층 진단

스탠퍼드대 KSP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경제 약화·주변국으로부터 고립 가중
현 상황 지속되면 정권 붕괴 가능성
통일 독일 통해 남북 통일 준비해야

한미 정계·학계 북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24일,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KSP·소장 신기욱) 10주년을 기념해 캠퍼스내 엔시나 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자리를 함께하고 ‘북한 2012’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정책·경제·주변국과의 관계 현황 등을 심도있게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유명환·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수길 UN협회세계연맹회장, 정대철 전 의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앤드류 냇시오스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베를린 장벽 붕괴, 동유럽 탈공산화, 최근 북아프리카 독재정권 붕괴 등을 예로 들며 “3대 세습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도 (붕괴가)예외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의장은 또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금년은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깊이 있고 열띤 토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자”고 전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오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북한은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한국 시장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장관은 또한 “북한이 지금과 같이 폐쇄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핵정책을 유지한다면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을 수 없고, 북한 국민들은 결국 체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2012년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와 관련, 윌리엄 뉴콤 미 재무부 전 선임 경제자문관은 “북한이 최근 들어 대외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북한은 군수 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친 반면, 기본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해 대외투자로 나라가 발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중심 경제 체제의 비율이 커 인프라 구축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의 예상 행로를 ▶계속되는 세습 정권으로 가난 지속 ▶시기 적절한 해외자본 유치 및 정치적 원조로 문제 해결 ▶예상치 못한 사회적 구조로 급격한 경제 악화 및 정권 몰락 등으로 예상하고 “이 모든 3가지 예상 행로에 대해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 대학교 동아시아 경제 사회학 교수는 ‘독일의 통일과 북한’이라는 주제로 “한국은 통일에 드는 비용, 필요한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해 독일의 통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한·독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일이 겪었던 문제 대부분을 한국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며 한국은 통일전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