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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결국 ‘구속’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2 12:32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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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 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MB 구속, “사필귀정…당연한 결말”
한인들, 구속조치에 ‘전적공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들의 ‘줄구속’이 국격에 위해가 되는건 사실이지만 응당 치뤄야 할 죄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한인들은 MB가 오랜 세월동안 ‘옥살이’ 할 것을 주문할 정도로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은미 (53)=속이 후련할 정도다. 이런 인물이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끈 ‘신화’로 영웅시 됐었다는게 부끄러울 정도다. 철저히 ‘돈의 노얘’가 된 인물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구속은 정말 당연한 처사다.

◆김종만 (43)=예감했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찰은 이 경우 전혀 쓸모없다. 그는 경제사범이다. 긴긴 시간 감옥에서 속죄의 세월을 견뎌야 할 것이다. 국민 어려운 줄 모르는 파렴치 돈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전승민(60)=MB도 구속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연민에 지나지 않는다. 혹 세간에서 ‘한국 대통령의 말로는 (에외없이) 감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어도 MB를 처넣는 것은 국민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분노스럽다.
◆김동식(57)=이념을 떠나, MB 구속은 지당한 처사다. 그런 인물이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법을 피해 간다면 국체가 무너진다. 오히려 나라를 운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청난 죄과를 치루도록 해야한다.
◆이지훈 (45)=우리 눈 우리가 찌른건가…구속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누구라도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MB는 아니다. 그는 너무 심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정신분열 수준이었다.
가족간 물고뜯는 모습도 가관이다. (그가) 대통령이었다는게 정말 부끄럽다.
◆박순우 (36)=국민의 분노가 응징의 철퇴로 내리쳐졌다. 그에게선 한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은 커녕 잔챙이 경제범의 치사스런 몸부림만 읽혀졌다. 상당한 세월 ‘옥살이’를 통해 ‘거듭나야 할 장로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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