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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정부 차원 규제” 촉구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8 12:32

BC주민 탄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캐나다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을 규제하라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벌어지며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리치몬드의 주민 케리 스타척은 리치몬드 병원에 원정출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연방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스타척은 지난 2016년에도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모두 7만5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연방정부는 부분적인 사례에 그치고 있다며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리치몬드병원측에 따르면 2016~2017년 기간 신생아 384명이 원정출산 케이스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치몬드병원 관계자는”이는 2010년 10명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라며 “출산 예정 외국여성에 대해 6주에서 8주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엔 리치몬드지역구의 조 페시소리도 자유당연방의원이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20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밴쿠버 보건당국 관계자는 “BC주 전체적으로 원정출산 케이스는 많지 않다”며”비영주권 산모에 병원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사주간지 맥클린은 “원정출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이라며”방문비자로 입국한 산모는 신생아와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성인이 된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중 캐나다와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속지주의를 적용해 신생아에게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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