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개정안 하원 최종 통과

연방이민장관에게 이민자 선발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민심사 탈락자들에대해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골자로 한 논란의 ‘개정이민법'이 연방하원의 최종관문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이관됐다.

연방하원은 9일 이민법개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시행법(Bill C-50)을 찬성 120, 반대 90으로 최종 승인했다. 개정이민법에 반대를 표명해온 제1야당 자유당은 최종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하는 전략적 투표로 C-50을 통과시켜 또 다른 야당 신민당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직 이민자의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다른 분야의 신규이민 신청을 거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민변호사 리차드 커클랜드는 “이민장관 1인의 권력집중은 이민시스템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민심사는 더 이상 투명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접수 순서(first come, first served)가 아니라 이민장관 마음대로 골라 따는 체리-픽킹(cherry-picking) 시대가 됐다”고 경고했다.

투표권을 행사한 모리지오 베빌라콰 자유당의원은 “우리는 보수당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유당의 플랜이 캐나다에 더 유익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때를 기다리며 선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리비아 차우 신민당의원은 “자유당은 겉으로는 보수당정부를 비난하면서 속으로는 이민법을 은근슬쩍 승인하는 이중얼굴을 가졌다.

이민시스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위선적인 행위다”며 자유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커클랜드 변호사는 “핀리 이민장관이 이미 신속심사에 대한 내부지침(instruction)을 마련했으며, 상원의 승인을 얻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해외 사무국들은 오래 전에 시스템 변경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개정법은 즉각 발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핀리 장관의 대변인 팀 베일은 “내부지침에는 이민 카테고리의 연간 쿼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아직 마련된 공식 지침은 없다”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하원의 최종 표결에 앞서 잭 레이튼 신민당 당수는 “개정이민법은 국가 전체 시스템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것이다. 이민자들의 최대 소망인 가족초청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임시 외국인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경제건설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이다”며 자유당에 반대표 동참을 촉구했다.

레이튼은 “90만명의 이민심사 적체를 해결하려면 이민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핀리 장관은 논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핀리 장관은 그동안 개정이민법에 대해 “이민대기 시간만 평균 6년이 넘는 현행 포인트시스템으로 이민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기능직 이민자를 신속히 받아들여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기회를 더 빨리 부여해야 한다”고 홍보해왔다.

개정이민법 최종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은 이미 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작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