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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수당정부 편의점 술판매 ‘청신호’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14 11:35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주류 규제 완하는 바람직한 정책” 공개적 지지


“경쟁 늘어나면 소비자들 이득”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온주보수당정부의 편의점 술판매 공약에 공조하고 나서며 양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온주보수당정부의 편의점 술판매 공약에 공조하고 나서며 양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의 주류정책에 공조하고 나서 편의점 술판매 공약이 탄력을 받게됐다.

최근 공정위의 매튜 보스웰 위원장은 로드 필립스 온주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주류 판매 규제를 완하하는 정책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스웰 위원장은 “경쟁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다”며 “공정위는 보수당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에 따른 건강과 교통안전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술을 구입할 수 있고 유흥업소들도 보다 싼 값에 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필립스 장관은 “연방공정위의 지지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술판매 확대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에서 보스웰 위원장은 주류감독위원회(LCBO) 산하 매장을 통해 양주 독점 판매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수당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 역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주의 술집과 식당등 유흥업소들은 소비자들과 같은 가격을 부담하고 술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업소들이 고객들에게 추가 비용을 떠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의점 술판매 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맥주체인 ‘비어스토어’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 전역에 걸쳐 45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비어스토어’는 미국과 벨지엄, 일본 등 다국적 회사인 몰슨과 라베트, 슬리맨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어스토어는 지난 2015년 수퍼마켓트 맥주 판매 허용과 관련해 당시 자유당정부와 편의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못박은 계약을 맺았다. 이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며 이에대해 보수당정부는 지난 6월 이를 폐기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비어스토어측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류업계는 “보수당정부는 만료 이전에 일방적인 해약에 따라 많게는 10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어스토어가 다국적 기업 소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등의 시비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는 “주류정책은 보수당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기존 계약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폐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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