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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자율, 정부 개입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9/20  3면 기사입력 2016/09/19 12:04

연방 재무, 업계 관행 조사

신용카드업계의 고리대금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은 지난 2014년 이자와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자율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카드 비용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호주와 유럽의 경우, 수수료가 각각 0.5%와 0.3%로 제한돼 있으나 캐나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회사들은 소매업소들에 대해 카드 결재 비용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해 50억달러에서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측은 “소매업소들이 이 비용을 결국 상품값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매체인 월마트는 “결재비용을 지나쳐 더이상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앞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과다한 결재비는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려 지난 1년 새 12%정도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자영업연맹측은 “해당 비용이 결재금액의1.5%선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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