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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 큰 손 유학생 ‘웰컴’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9/20  3면 기사입력 2016/09/19 12:17

새 이민자-자영업자엔 ‘돋보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새 이민자와 자영업자들에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으로는 외국 부유층 출신 유학생들의 신청은 즉각 승인해주며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은 소득과 신용도, 다운페이 자금 출처, 일한 경력및 부채 수위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이민자와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기준들중 한가지라도 미흡하면 대출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방신민당측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외국 유학생은 부모로부터 뭉치돈을 받아 손쉽게 대출을 받고 있다. 지난 2년새 밴쿠버지역에서 유학생들이 시가의 35%에서 50%의 다운페이를 제시하고 은행 모기지를 받아 수백만달러 상당의 고가 저택을 사들인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당 관계자는 “은행이 다운페이의 출처를 캐 묻지도 않으며 바로 대출금을 내 주고 있다”며 “이로인해 외국자본의 주택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 유학생은 2백만달러 집을 70만달러의 다운페이와 은행 모기지 1백30만달러로 구입한뒤 2~3년뒤 폭등한 가격에 팔아 많게는 1백50만달러의 이득을 올렸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액에 비해 100%가 훨씬 넘는 이익”이라며 “지난 수년째 밴쿠버 주택시장이 외국 돈이 몰려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몬트리올은행과 CIBC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어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주택시장 폭락 위기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금융권은 토론토와 밴쿠버의 집값 폭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외국 자본만 우대해 국내인들의 집장만 꿈은 뛰는 집값에 더해 대출 문턱이 높아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국내인을 차별하는 은행권의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밴쿠버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난 8월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주택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세금이 도입된 이후 외국 투기자들이 밴쿠버 대신 토론토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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