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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외국인이 집 사면 ‘취득세’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9/21  3면 기사입력 2016/09/20 11:56

BC주 정책 도입 주장 ‘목소리’

온타리오주도 토론토 집값 안정을 위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를 뒤따라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C주 정부는 외국인들이 밴쿠버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자 지난달부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입자에 대해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CIBC의 벤자민 탈 경제수석은 20일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탈 경제 수석은 이어 “온주정부의 녹지보존(그린벨트)정책으로 새집이 들어설 땅이 크게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광역토론토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1.2%감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겠다는 구입 희망자들이 몰려들어 경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밴쿠버의 경우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가 시행된 지난달 외국인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며 거래건수와 가격이 각각 26%와 10%나 하락했다. 또 밴쿠버시의회는 집을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투기목적의 일명 ‘빈집’에 대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해 앞으로 주택시장의 열기가 더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관련, 탈 경제수석은 “취득세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인해 외국인들이 토론토 주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어 집값이 더 뛰어 오를 것”이라며 “온주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 경제수석은 다운페이금액을 구입가의 10%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권의 대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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