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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시장에 ‘빨간불’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0/17 11:27

CMHC, 위험 등급 ‘보통’->’강함’
연방, 17일부터 새 모기지 정책 시행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전국 주택 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오는 26일(수)자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여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위험 등급을 현재 보통(moderate)에서 최고 단계인 강함(strong)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MHC의 위험 경고가 최고 단계까지 오른 데에는 무엇보다 집값 거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CMHC의 이반 시달 CEO는 “최근들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시장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유출 효과(spillover effect)를 예의 주시해 이를 토대로 26일 전국 주택시장 평가 보고서에 ‘적색’경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급 결정의 주요 요인인 시장과열, 가격 상승 속도, 과평가, 과공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과평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CMHC는 지난 7월 전국 주택시장 위험 등급을 ‘약함’에서 ‘보통’으로, 밴쿠버 지역의 경우는 ‘보통’에서 ‘강함’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광역 밴쿠버지역의 지난 8월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3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정부는 17일(월)부터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주택시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 첫집 구입희망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조건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신청자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적절하고 신중한 조치’라는 의견과 ‘주택시장이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중앙은행은 “주택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진정 조치가 지나치게 앞서갈 경우 개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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