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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위 전문대 처벌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0/29 11:40

가짜 학위를 발급하는 사립컬리지의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온주의 새 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존 밀로이 온주대학&컬리지장관은 28일 “사립컬리지의 허위자격증 벌금을 25만달러로 크게 늘리고, 전문대 학과과정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새 법을 11월1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밀로이 장관은 올 연말까지 전문대 감독관 2명을 추가, 총 12명으로 감독팀을 구성하고 미등록 사립컬리지의 폐해를 경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앙드레 마린 온주민원행정관(옴부즈맨)은 지난 7월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다(Always the Carrot. Never the Stick)’는 보고서에서 사립전문대들이 가짜 학위로 수많은 학생들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동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내 최대 일간 ‘토론토스타’는 지난 여름 노스욕의 ‘온타리오 과학기술 아카데미(Ontario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학생으로 위장 등록한 기자가 2주 만에 이 학교 대표 켄 밀러가 발행한 의료자격증 2개를 취득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스타의 보도 후 교육부는 8월28일 이 학교의 불법운영을 적시한 경고장을 출입문에 공시하고, 임시휴교를 명령했다. 그러나 밀러는 교육부 감독관이 떠나자마자 경고장을 떼어내고 수일 만에 다시 학교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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