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난민수속, 탈북자에 ‘불똥

한국체류 여부 ‘돋보기’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과 정부 재정적자 문제 해소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는 연방정부가 난국 타개를 위해 각 기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 범주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시사하는 등 이민, 난민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민부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탈스런 태도로 전환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신청이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탈북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튀고 있다.

얼마전 동거인 보증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던 탈북여성 이진영(가명)씨는 모든 추가서류를 접수하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3차 보증인까지 세우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곧 영주권이 발급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동거인과 다른 두사람의 보증으로 영주권 수속 절차를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와는 별도로 현재의 불법체류신분이 노출되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갑작스런 봉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당국의 매정한 처사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며 현재 이씨의 주변인들이 항소절차를 통해 이씨가 영주권을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돕고 있다. 또 난민수속을 진행중인 탈북자 김상원(가명)씨는 한 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든 서류절차와 보증절차를 마무리하고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난민 확정 관련 소식을 들었으나 얼마 후 난민신청이 거부됐다는 최종 결과 소식을 받아들고는 아연실색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 강화는 최근 적지않은 난민신청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온 국내 난민수속 관련 규정상 난민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이 알려짐에 따라 신원조회를 강화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그 외에도 국내의 저조한 경제상황과 연방정부의 긴축재정 등의 상황이 이민 및 난민에 관한 연방정부의 태도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총 464명이었으며 여전히 수백명이 대기 중이다. 또 지난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는 719명으로 이 중 230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