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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시민권 개정안’ 강경 고수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4/06/13  3면 기사입력 2014/06/13 10:10

테러 등 강력범죄에 적극대처

연방보수당정부가 캐나다와 타국의 2중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의 경우 테러, 반역, 스파이 등의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시민일지라도 국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시민권 개정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강경하게 응수하고 나섰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은 11일 논란이 되고 있는 C-24 상정안이 합헌성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강경히 주장하며 맞섰다. 최근 CBC와의 인터뷰에서 알렉산더 장관이 토론토 로코 갈라티 변호사를 아흐메드 사이드 카드르(오사마 빈 라덴의 친척으로서 테러 자금 조달 혐의를 받음)와 잘못 연결, 갈라티 변호사가 카드르를 변론한 것으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자 갈라티 변호사는 시민권 상정안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연방정부는 내국 영토에서 태어난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헌법상 권한이 없으며 오직 이주해 온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들에 대해서만 그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일한 비판이 연방의회 안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자 알렉산더 장관은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이 모두 시민권을 근거로 테러리즘을 옹호하고 있다”며 “법은 선천적 시민권자이든 후천적 시민권자이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강경히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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