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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7대 뉴스 선정해보니…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2/12/28  10면 기사입력 2013/01/24 08:15

정부 정책의 변동, 한인사회에 직접작용

2012년은 정치 경제를 둘러싸고 이익집단간 첨예한 대립과 충돌이 잦았던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정치 및 사회 경제 상황이 격변함에 따라 한인들의 일상 생활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요구되는 한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국격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와 말춤이 광역토론토 지역 어디엘 가도 흘러나올 정도로 한국인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진 시기로도 기억될 것이다. 본보는 지난 한해동안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사회 변화의 단초가 될 만한 7대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1. 왕따 금지법 Bill 13

작년부터 찬반론의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며 온주를 달궜던 “왕따방지법(Bill 13)”이 올해 6월 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왕따 방지법 입법취지가 모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생활보장에 있다고 밝히며, 각 학교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을 도입했다. 법안의 공식적 지지 아래 ‘동성애 혐오증 및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도전: 12학년 커리큘럼’이라는 성교육 교재로 진행되는 수업은 동성애나 성전환은 본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심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분노한 학부모로부터 항의편지가 각 학교와 교육청에 빗발치고 있다.

2. 교사 파업

자유당 소속 맥퀸티 온주 수상이 향후 2년에 걸친 교육부 예산 20억달러 감축 조치를 단행하고자 지난 9월 Bill 115법안을 온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Bill 115법안은 2년간 교사임금동결, 병가일수를 20일에서 10일로 단축, 은퇴시 사용하지 않은 병가수당의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 노조와의 협상없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교사 교섭권의 제한도 법안 내용에 포함돼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들은 잇따라 준법투쟁을 선포하며 방과후 활동 지도 거부, 행사 불참, 학생활동 지원 거부 및 성적표 기재, 출결보고, 교무회의 참석과 행정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잇따른 교사들의 파업으로 피해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곳곳에서 불만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 맥퀸티 온주 수상 사퇴

지난 10월 15일 달튼 맥퀸티 온주 수상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주 의회 소집기간 중 이루어진 맥퀸티 주수상의 사임은 온주 정치사상 이례적인 일로 이로 인해 온주 의회는 일시 휴회에 들어갔다. 맥퀸티는 “야당의 정략들은 온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라이벌 정당과의 정치적 투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를 사정을 고려한 끝에 사임을 결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야당 당수들은 맥퀸티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의회 소집 기간 중에 60만명에 달하는 실업문제와 144억 달러의 부채문제로 고심중인 온주의회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사임을 발표한 것은 온주 수상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4. 강화된 모기지 법안 발효

짐플레허티 연방 재무장관이 최대 상환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모기지 대출조건 강화 규정을 시행, 이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가 한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내용은 원리금 상환 기간이 25년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 또한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보험에 들 수 없으며 대출차환은 현재 집 시세의85%에서 80%로 제한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다. 강화 법안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정부측 전망과 다르게, 모기지 전문가들 오히려 부동산 시장 냉각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한편 마크 카니 중은 총재는 국내인의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이 금리인상의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5. 랍포드, 시장직 박탈

랍 포드 토론토시장이 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온타리오주 고등 법원 찰스 해크랜드 판사는 11월26일 포드 시장이 시 의회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상충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시장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포드 시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랍 포드 축구재단'이 받은 기부금이 정치로비 자금이라는 의혹을 다룬 시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표결권도 행사했었다. 앞서 시 윤리위원회 자넷 레이퍼 위원장은 지난 2010년 8월 포드 시장이 시 의원 재직 때 받은 축구재단 기부금을 로비자금으로 규정, 윤리규칙 위반을 들어 벌금 3천150달러를 부과했으나 포드 시장이 이를 무시했었다. 이어 의회가 지난 2월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아 표결까지 하는 논란을 벌였고, 최근 한 토론토 시민이 이 안건 표결에 참여한 포드 시장을 제소했다. 한편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포드 시장이 재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판결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6. 전세계를 휩쓴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영상이 캐나다의 올해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의 강남스타일 영상은 세계적으로 10억회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캐나다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었다. 또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싸이로부터 말춤 동작을 배우는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싸이는 16일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미식축구(NFL) 경기 하프타임에 나와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경기장을 후끈 달궜으며 16일 토론토의 인기 라디오 음악채널 KiSS 92.5는 “싸이와 함께하는 현대 하프타임 쇼”에 관한 소식을 전격 보도했다. 경기 주최측은 “세계적인 수준의 하프타임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현재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싸이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삼성스마트폰, 현대자동차와 함께 싸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7. 한국 최초 재외선거 실시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모국 선거에 대한 참정권 행사가 올해 두번에 걸쳐 실시돼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 최초 재외선거로 토론토에서 치뤄졌다. 재외 선거 제도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 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최초 제 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는 토론토 유권자 74.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71.2%)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과 비교해 투표 참여 인원만 3.5배, 투표율은 30.5% 증가해 재외 선거에 대한 한인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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