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주택 맘대로 산다

한인 부동산업계 ‘대환영’

2년이상 주거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 적용되던 규제가 모두 풀렸다.

100만 달러(이하 미화)까지였던 주택의 가격한도가 없어져 고가주택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살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3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제한도 없어졌다.
아울러 10만달러 이하인 해외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을 사더라도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는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원-달러 환율하락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다.

한국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어떤 규제가 풀렸나=거주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제한이 없어져 한국인도 미국 로스앤젤스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이나 뉴욕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그 나라에서 2년 이상 산다는 서약서만 내면된다.
특히 귀국한 뒤에도 해외주택을 팔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1000만 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해 해외증권 등에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외환거래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이제껏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이 건당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6개월 안에 반드시 회수해 한국에 들여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한국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이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한다.

▲배경과 파장=한국정부가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환율 하락(원화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가 잘 살아나지 않아 고민인데 수출마저 주춤거리면 한국의 경기가 다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도 외환거래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었다.
그러나 달러의 유입은 멈추지 않아 2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22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재경부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를 제한했으나 국내 시장에 달러가 넘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져 외환거래 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해외 운용을 대폭 완화한 것 등은 너무 파격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한편 캐나다 한인 부동산업계는 한국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제한을 없애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한인부동산센터 유웅복 대표는 1일 “대환영이다.
한국에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차피 풀어야 하는 규제였다.
일단은 대도시 주택구입에 집중되고 유학생 부모들이 좋은 학군 위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조준상부동산의 박기범씨는 “토론토가 사회 및 교육제도 등에서 장점이 많아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해외주택구입을 한국정부가 양성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자녀 유학이나 이민 목적의 ‘주거용’에 한정돼 있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하고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대형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효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