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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부동산 평가제도 전면 개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4/26 09:37

맥귄티 수상 ‘불평사례 수용 시스템 바로잡을 것’

불투명한 시세평가로 도마에 올랐던 온타리오 부동산 평가 시스템과 관련 달턴 맥귄티 주수상이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맥귄티 주수상은 25일 “부동산 평가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앙드레 마린 민원전담관의 권고안을 포함 모든 제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햄턴 신민당수는 “녹슨 엔진은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집권 3년을 맞은 자유당 정부는 불공평하고 퇴보적인 재산세 이슈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세평가를 주관하는 ‘지자체재산평가공사(MPAC)’는 마린의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이미 동의했으며, 정부는 다음 재산평가가 시작되는 가을 이전까지 시스템을 개정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맥귄티 수상은 “마린은 매우 확고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순간에 고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정확한 개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팀 후덕 보수당의원은 연 시세평가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개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드와이트 던컨 재무장관은 “부동산 시세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
주택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는 지역의 바로 옆 지역은 냉랭할 수도 있다.
상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MPAC의 시세평가는 각 지자체의 주택 및 비즈니스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 책정 기준으로 작용하며, 시세 평가가 높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마린 전담관은 지난달 28일 보고서를 통해 MPAC가 독단적이고 의심스러운 행정 처리로 매년 수 천건의 부정확한 견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장가격 실질 적용 ▲이의신청 심사에서 MPAC의 증명 의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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