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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없는 서민들 주택구입 쉬워져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6/29 11:41

10년동안 이자만...신청수수료도 폐지

연방정부가 현재 더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8일 모기지 보험을 들어주는 주택구입자의 대상에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이자만 내거나 모기지 상환기간이 35년인 경우를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대비 모기지 비율이 높은 대출자들에게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통상 165달러)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기지공사 대변인은 “이같은 혁신적인 조처로 좀더 많은 국내인들이 계획보다 빨리 내 집 장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CIBC 국제시장전문가는 “모기지 분야의 경쟁력 심화와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잘못 사용할 경우 모기지율 대폭 인상,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월 불입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입자들은 현재의 지출, 유지 능력을 벗어난 좀 더 비싼 집을 살수 있게 된다.
현재도 가계 소득대비 대출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 같은 고위험 모기지사용이 늘어나면 가계 경제의 건강도는 더 떨어진다.
모기지 공사도 부담이 커지면 결국 모기지율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모기지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조처의 혜택자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것이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부동산센터 유웅북 대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고 해도 초기 5년 정도의 원금상환 액수는 집 전체로 볼 때 문짝 한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장의 각종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한 25%정도의 다운페이는 갖고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얼마씩이라도 원금을 갚아 전체 이자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부동산 이윤영 대표는 “아무래도 처음 집장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안일 것”이라면서 “특히 목돈은 없으나 지속적인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자만 내는 대출(interest-only loans)은 최근 미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주요 대도시들에선 전체 대출자 중 20-50%에 해당한다.
이 대출제도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건 1929년이다.
당시 대출자들은 주택구입에 사용할 목돈을 아껴 좀더 생산성이 높은 증권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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