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기지 규정 현행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 “성급한 완화는 금물”

작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새 모기지 규정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주택시장 진정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1일 관련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정부는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앤드류 시어 연방보수당정부는 오는 10월 총선과 관련해 “집권하면 집구입을 돕기위해 모기지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IMF는 “주택시장의 열기를 또 다시 부채질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며 “과다한 캐나다 가계 부채를 감안할때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기지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한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CIBC는 “지난해 모기지 대출액이 전년보다 2백50억달러나 줄었다”며”이중 절반은 새 규정때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IMF는 “캐나다 각주 정부가 상호 교역 규제 조치를 풀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4%나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IMF는 올해 캐나다 경제 예상 성장치를 1.5%를 전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