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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교통위반 탓 면허정지

토론토시 벌금 체납 강력 제재

토론토시가 수십년전 적발된 교통위반 운전자에 대해 제재에 나서 원성이 일고 있다.


토론토 동부 옥스브리지의 주민 앤 밀러스는 지난달 25일 온타리오주 교통부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통고를 받고 당황했다. 통고서에 따르면 밀러스는 지난 1989년 1월 당시 스카보로에서 과속운전으로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후 스카보로를 떠나 옥스브리지로 이사한후 이를 잊고 있었으나 30여년이 지나 정지 통고가 날아들었다. 이에대해 밀러스는 “30년이 넘은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며 “토론토시가 당시 바로 벌금 고지 통고를 했다면 이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밀러스는 최근 벌금과 면허 재발급 등 수수료로 3백여달러를 내야 했다. 토론토시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교통위반 벌금의 연체자를 색출해 교통부에 알려 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법무사 다니엘 젠너는 “벌금은 평생을 따라 다닌다”며”그러나 위반 사실을 오래 기억하기란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원성이 커지자 “오래된 벌금 체납자의 실태를 검토중”이라며”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토론토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체납자가 2백만명에 금액은 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토시 관계자는 “오랜전 티켓이라도 벌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이메일(POACOURT@TORONTO.CA)를 통해 체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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