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마약 주사시설 시설 반대”

클레멘트 보건장관 “마약 중독자 발생부터 막아야”
“BC고등법원 판결에 항소”

연방정부는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마약 주사 장소인 ‘인사이트(Insight)’의 계속 운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인사이트’는 연방 마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이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토니 클레멘트 연방보건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모든 정보를 검토해 왔다”며 “마약법 적용 예외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클레멘트 장관은 이와 더불어 내년 6월30일까지 마약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인사이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BC고등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현재 하루 평균 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독자들은 의료 요원들의 감시아래 자신의 마약을 주사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사이트’ 운영으로 중독자들이 입게 되는 해가 감소되고 중독이 퍼지는 것을 막으며 더 많은 중독자들이 갱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클레멘트 장관은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자문 패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인사이트’ 운영으로 범죄가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1년에 한 명 정도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를 구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과학적 증거와 공공정책을 검토했다”며 “과학적 증거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공공정책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클레멘트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밴쿠버 해안보건국과 공동으로 ‘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리즈 에반즈 씨는 “1년에 한 명의 생명만 구한다는 정부 제출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시설 운영이래 9백건의 과다 복용 사례가 있었는데 4명의 생명만을 구했다는 분석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반즈 씨는 “만약 뒷골목에서 마약 과다 복용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들을 보살펴 줄 의료 인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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