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불 환경 리베이트 유용하게

환경단체들 주민 기금 모아 환경 보호에 사용
회의론자 “대중교통 투자.세금 감면 등 더 효과적”

BC주 정부가 7월부터 실시되는 탄소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환경 ‘인센티브’이자 위로금 형식으로 리베이트하는 100달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번 6월말까지 BC주민 1인당 100달러씩 주어지는 ‘기후행동 리베이트(Climate Action Dividend)’를 의미 없게 쓰기 보다는 환경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당금 본래의 의도에 맞게 보다 높은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BC주의 환경보호 단체들은 “100 달러가 한 개인마다 돌아가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이 모이면 큰 자금이 된다.
이 자금으로 연어 산란장을 만들 수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한 습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체들은 “무심코 써버릴 수 있는 돈을 환경보호를 위해 쓴다면 BC주민들은 야생의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는 데 100달러를 의미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부터 발송되는 리베이트는 7월부터 2006-2007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BC주민, 그리고 캐나다 어린이 세금 혜택(Canada Child Tax Credit Benefit)을 받는 모든 어린이 등 남녀노소 1인당 1백 달러씩 체크나 자동입금 계좌로 지급되기 시작한다.

주정부는 이 리베이트는 주민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대안을 위해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리베이트는 캐나다 최초로 실시되는 탄소세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뇌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BC주민은 7월1일부터 휘발유 주유시 리터당 2.5센트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하고 2021년까지 탄소세는 계속 증가, 리터당 상한선이 7.24센트에 이르게 된다.


BC주 중소기업부의 릭 쏘페 장관은 “일부 BC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돈을 쓸 것”이라면서 “그러나 많은 BC주민들은 주의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제거를 위해 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자금을 주민들에게 할당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개인들이 리베이트를 친환경적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 많이 늘리고 도로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리베이트는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캐나다 전체에서 보면 보수당 정부는 2006년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 플랜’을 도입, 6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100달러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리베이트는 이전 자유당 정부의 데이케어 정책에 대한 실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다.


2005년에 알버타주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한 큰 이익이 생기자 주민들에게 1인당 4백달러씩 지급하기도 했다.


UBC 사우더 비즈니스 스쿨의 제임스 브랜더 경제학 교수는 “리베이트는 그리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아니다.
보다 효과적인 것은 세금 감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건 판매세건 세금 감면은 노동 의욕 저하를 제거하고 탈세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금이 감면될 때 좋은 효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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