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 설문조사

6월 16일까지 총영사관 접수마감
남녀, 병역의무 대상자 등 별도 대답

한국정부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재외동포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서덕모)는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는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및 인구유출방지 목적으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검토대상은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와 순수외국인 중 우수외국인이다.


이에 따른 주요 검토대상은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여자이다.


설문내용을 보면 우선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 이중국적 계속 보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여부와 일정한 조건(사회봉사활동)을 충족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한 설문이 이어졌다.


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등 우수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할 지 여부도 설문에 포함됐다.


PDF 파일로 된 이번 설문지에는 외국 시민권 소지 또는 신청 자격을 가진 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묻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시민권 신청 예정인지를 묻고 이어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느냐고 물었다.


이번 설문조사 양식은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접수는 1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총영사관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3V7
팩스번호: 604-681-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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