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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조치 없으면 연방재정 구조적 적자 상태로 빠져”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1/14 09:27

의회 예산 담당관 “고령화로 국가 수입 지속 감소”

연방의회 예산담당관은 13일 연방 재정이 향후 수 년간 구조적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케빈 페이지 예산담당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13~14 회계연도에 1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페이지 담당관은 “우리는 현재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침체가 종료되고 경기 부양 자금 지출이 종료되는 2001년3월이면 끝나게 된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것이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수입이 과거에 비교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그 문제”라고 전망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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