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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기 부양 데드라인 연장해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1/25 09:19

주요 도시 시장 “사회기간 시설 개선, 정부 재정에 기여”

캐나다 주요 시장들이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2011년 3월로 예정된 경기 부양 자금 지원 데드라인을 최소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들은 또 휘발유 세금과 GST 환불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도시들이 도로, 교량 등 자체의 사회기간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밀러 토론토 시장은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을 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를 부양시켜 궁극적으로 정부의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지적이다.

밀러 시장은 “사회 기간 시설 프로젝트가 건설부분의 고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한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낸다”며 “연방과 주,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지 않으면 캐나다 경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패트 피아코 리자이나 시장도 “사회기간 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지 본전을 뽑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를 억제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20년 사회기간 시설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피아코 시장은 “연방 정부는 그 계획을 통해 향후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출을 통제할 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들의 이 같은 주장은 오는 3월 4일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디.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그 동안 정부의 경기 부양 자금 지원이 2011년 3월 이후에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시장들은 많은 사회 기간 시설 프로젝트가가 데드라인까지는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인력부족과 상승 예산 부족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아코 시장은 “데드라인은 2011년 10월이나 2011년 12월로 연장돼야 한다”며 “데드라인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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